심각한 사회문제 음주운전, 나라별 처벌 방법 알아보기

음주운전 관련 사건 사고 소식이 끊이질 않습니다. 연예인들의 음주운전 파문부터 만취 상태에서의 운전으로 사망사고에 이르기 까지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이 점차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윤창호법이 생기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법안이 변화를 겪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나라에서는 음주운전 처벌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

살인죄에 버금가는 음주운전

우리나라의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사고 35% 감소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한다는 내용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볍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약해 음주운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높여야한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법안입니다.

아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음주운전 처벌

나라별로 각 나라만의 독특한 음주운전 처벌부터 무시무시한 형벌까지 다른 나라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바라보고 처벌은 얼마나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음주운전 적발시 처벌

다른 나라의 음주운전 처벌

튀르키예

술이 깰 때까지 30KM 고난의 행군

튀르키예에서는 음주운전 적발시 그 자리에서 경찰에 의해 30KM 떨어진 외곽으로 옮겨진 뒤 집까지 걸어와야합니다. 걷는 동안 경찰의 감시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택시를 타거나 편법을 쓸 수 없고 경찰이 자전거를 타고 따라오면서 감시를 합니다. 30KM의 행군을 마친뒤에는 유치장으로 옮겨져 또 다른 처벌을 받습니다.

말레이시아

부부까지 함께 감옥행

말레이시아에서는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즉결심판으로 바로 감옥에 수감됩니다. 특이한 점은 결혼한 사람의 경우 배우자도 하루동안 함께 수감된다고 하니 가정이 있는 경우 더욱 치명적일 수 있는 형벌입니다.

태국

교통사고 사망자 영안실 처벌

태국에서는 음주운전자들에게 교통사고 사망자들이 안치된 영안실에서 청소를 하고 시신을 닦게 하는 무서운 처벌을 내립니다. 해당 공간에서 죽음을 간접체험하며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의도로 볼 수 있겠지만 쉽게 접할 수 없는 장소에서의 봉사활동인 만큼 음주운전에 대한 두려움을 확실히 느낄 수 있겠습니다.

러시아

가장 쎈 음주운전 기준과 동승자 처벌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음주운전 사고가 많은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주운전 기준도 혈중 알코올농도가 0% 이상만 되도 음주운전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고 2년간 면허가 정지됩니다. 또, 음주운전 적발 당시 동승자가 있었다면 동승자가 음주상태 여부에 관계 없이 똑같이 처벌된다고 합니다.

뉴질랜드

음주운전 차량까지 매각하는 처벌

뉴질랜드에서는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음주운전자 소유의 차량을 매각합니다. 그리고 매각되어 받은 비용은 벌금을 제한 뒤 음주운전자에게 귀속됩니다. 그리고 1년간 차량 등록이 금지되어 자신의 차량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면 차량을 잃고 차량 소유도 못하게 되니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핀란드

한달치 월급 압수

핀란드는 음주운전 적발시 음주운전자의 한달치 월급을 압수합니다. 추가적으로 적발 횟수가 세번을 넘어서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하는 처벌도 이루어집니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자세가 아주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변화하는 대한민국 음주운전 처벌 기준

변화하고 있는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도 윤창호법이 통과된 이후 아직까지 처벌 규정이 약하다는 목소리는 많이 나오고 있지만 조금씩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보험료 할증

음주운전 적발시 민사적 책임으로 1회 적발 시 10%의 보험료 할증, 2회 적발 시 20%의 할증이 붙고 음주운전 교통사고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도 대인사고 1억원, 대물사고 5천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합니다.

할증 기간은 2년간 보험료 할증이됩니다.

형사적 처벌 기준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 음주의 경우 포괄적으로 5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벌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엔 부상 사고는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 사고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게 됩니다.

 

2019년부터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하여 더욱 처벌 수위가 강해졌습니다.

운전면허 벌점과 취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에 따른 벌점이나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단순 음주의 경우 최소 벌점 100점과 면허 취소1년이 있고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2년 동안 면허가 취소됩니다.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최소 벌점 100점에 면허취소2년, 최대 면허취소 3년이 됩니다.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나 사망사고의 경우엔 면허취소 5년이 처벌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음주운전에 대한 다른 나라의 처벌과 우리나라의 강화된 처벌 기준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음주운전이 많이 줄어들고 안전한 선진 교통문화를 가진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