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알아보기 헷갈리기 쉬운 자동차 용어

운전을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교통 법규를 어길 수 있고 요즘은 다양한 첨단 장비와 단속 카메라, 그리고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신고로 인해서 자주 운전을 한다면 한번쯤은 받을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 안내서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헷갈리기 쉬운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은 알겠는데 과태료와 범칙금이 두개로 나뉘어 있다면 어떤 것을 내는 것이 좋을까요?

교통 단속 과태료와 범칙금

과태료과 범칙금 차이

운전자의 입장에서 잠깐의 실수로 교통법규를 어겨 교통법규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되어 처음 받아보았다면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가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둘 다 어차피 돈을 내야하는 것은 똑같은데 고지서에는 뭔가 다르게 나뉘어 표기되어 있고 범칙금은 금액이 1만원~2만원 더 싸기도 하니 더욱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범칙금이 더 안좋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범칙금이 더 안좋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 교통 법규를 위반한 행위가 형사상의 범죄 행위로 간주 되는지 조례나 법을 어긴 행위인 것인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과태료

과태료는 벌금이 자동차에게 매겨지는 것입니다. 과태료의 경우 대부분 무인단속 카메라, 블랙박스 신고 등으로 기계에 의해 단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기계에 의해서 차량이 교통 법규를 어긴 것이 확인은 되었으나 운전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과태료의 경우 가벼운 행정명령으로 처리되고 벌점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납부기간이 많이 지나거나 미납 과태료가 쌓이게 되면 차량이 압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범칙금

범칙금은 과태료와 다르게 자동차가 아닌 본인에게 매겨지는 것입니다. 이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되는 단속중인 교통경찰관에게 단속이 되는 경우 운전자가 누구인지 특정이되기 때문에 범칙금이 부과가 되는데 범칙금 납부는 범죄에 준하는 교통 법규 위반을 했다고 판단되는 것으로 형 집행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범칙금 납부는 과태료에 비해서 많은 패널티가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이 갱신될 때 보험료 할증도 범칙금 내역과 벌점 내역에 따라서 할증이 되기도 하니 과태료보다 잃는 것이 많습니다.

과태료나 범칙금이냐

그렇다면 고지서에 있는 과태료나 범칙금이냐 선택할 수 있을 때는 당연히 과태료를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범칙금을 선택하여 범칙금을 납부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손해가 더 클 수 있으니 과태료와 사전납부 20% 할인을 선택하여 납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 과태료를 낼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범칙금 부과 항목

범칙금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제한속도 위반, 주정차 위반, 음주운전, 신호 및 지시 위반이 범칙금 부과 항목에 해당합니다.

과속은 교통사고 사망률 증가 원인

제한속도 위반

제한속도 위반은 과속운전시 사고 발생으로 인한 사망률이 30%에 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분류된 모든 구역에는 제한속도가 존재하고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어기지 않아야합니다. 특히 특정 보호구역에서는 일반 도로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속도를 두고 있으니 운전할 때 제한 속도를 지키는 것은 필수입니다.

주정차 위반

불법 주정차는 교통의 도로 흐름에 큰 방해가 되고 운전자의 시야에도 방해가 되어 사고 발생률을 높아지게 합니다. 특히 위급상황과 같은 소방차나 엠뷸런스가 통행을 해야하는데 불법 주정차로 인해 통행을 하지 못해 불법 주정차 차량이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는 사고 유발을 일으키는 요소인 만큼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시에는 2배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주정차 위반은 차량의 교통 흐름에 큰 방해가 될 수 있으니 모두를 위해서라도 주정차 위반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정말 해서는 안되는 행위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형사 처벌 대상이기까지 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벌금 대상이기도 합니다. 음주운전은 형사처벌,민사처벌,행정처벌로 나뉘고 민사에서는 자동차 보험료 할증, 행정에서는 벌점과 면허 취소등의 패널티가 주어집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불응 자체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호 및 지시 위반

신호 위반 역시도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되는 항목입니다. 불법 유턴이나 꼬리물기, 보행자 신호 무시, 불법 좌회전 등이 모드 신호 위반 대상이고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익숙하고 늘 다니는 곳의 경우 신호위반을 습관처럼 하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길을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잘 안다는 판단하에 방심 했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으니 신호 위반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과태료과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과태료과 범칙금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 그리고 범칙금 부과항목에는 어떤 교통 법규 위반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모두들 안전운전을 하시어 과태료와 범칙금을 받지 않는 모범운전자가 되길 바라면서 이글을 마치겠습니다.